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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심 23년' 한덕수, 오늘 내란 혐의 2심 선고.. 재판 생중계_蜘蛛资讯网

nbsp;           12·3 계엄 당시 국회로 들이닥친 계엄군이에 1심 재판부는 12·3 비상계엄을 '내란'으로 규정한 뒤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이 구형한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양형과 관련해서는 '위로부터의 내란'이 과거 군사 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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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고, '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'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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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7:35:15